가상화폐는 정말 ‘가상’이 될 것인가? (가상화폐특금법, 중국 가상화폐 금지령 이슈)

중국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다중국의 가상화폐를 옥죄는 뉴스에 ‘뜨끔’한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은 또 저렇다’고 생각한 것일까요?국내에서는 가상화폐 특금법을 시행한다는데 어려운 용어가 난무해서 그냥 지나갔어요?만나서 반갑습니다。해외주식의 대주주를 꿈꾸는 한 주주입니다.오랜만에 암호화폐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눈에 확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출처 로이터 연합뉴스가상화폐, 아마 한 번쯤은 ‘투자할까 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워낙 올해 초에 암호화폐 이슈가 핫했잖아요.연말연시 비트코인 가격이 8배 정도 뛰면서 ‘신흥 부자’를 꿈꾸며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To the Moooon-! 하지만 대부분은 달까지 가기는커녕 이후 극심한 폭락이 연출됐습니다. 9월인 지금은 추석 한가위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네요.게다가 지금은 ‘악재’로 꼽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중국), 특금법 시행(국내)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먼저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 암호화폐 관련 거래 모두 불법 선언먼저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 암호화폐 관련 거래 모두 불법 선언인민은행 암호화폐 거래 불법 규정 보도 출처 BBC인민은행은 어제 24일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관련 모든 거래는 불법이다”라고 게시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모두 불법 금융활동이다.중국인민은행의 발표(2021.9.24)나는 이 발표를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 중국인데!불법이라도 돈이 되면 하지 않을까?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렸을 때 암시장의 술값이 급등하고 마약도 그런 암시장 체제잖아요. 가상화폐는 중국에서만 불법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으로 볼 때 중국에서 거래를 금지한다고 해서 암호화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5월 암호화폐 폭락도 중국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잘 살아 있잖아요.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봐온 입장에서 이 정도 이슈는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물론 중국 내에서는 거래가 어렵겠죠. 중국은 공산당 체제가 너무 ‘강려’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입니다.출처 디지털 데일리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중국의 강력한 조치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폭락했다고 합니다.이른바 ‘떡락’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떡은 하루에 10% 이상 뚝뚝 떨어지거든요. 지금 시세 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출처 코인원이번 사건으로 가상 화폐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는 있지만, 나는 이것이 가상 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리가 없습니다.중국의 가상 통화 거래 금지는 장기적으로 가격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구요.가상 화폐는 세계적으로 ” 알아주는 자산”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꾸준히 자산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어려워지면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봅시다.중국 대형의 비트 코인의 매물이 묶이면 비트 코인의 공급량이 빠지겠죠.공급이 줄면 수요>공급 상황이 됩니다.그래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이것은 나의 “가상”시나리오지만.암호화폐 시장은 요즘 좀 악재가 많아요.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최근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도 겹쳤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가상’ 자산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그러나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점점 더 견고한 자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제도권에 진입했습니다.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국내 가상화폐 특금법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내 가상 화폐 제도권의 첫걸음(특금법)K-금융당국은 오늘부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가상화폐 업계에 시행했습니다.국내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사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해야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어요.지난 24일까지 실명계좌 등을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통과된 거래소는 국내 단 4곳뿐입니다.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입니다.이 4개 거래소는 당국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거래소에서만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원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정보가 암호화폐 특금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은 돈, 돈세탁 방지를 위해서입니다.이것을풀어서조금더자세히설명을해드릴게요. 의미있는 내용이니 잘 따라오세요.1. 트래블 룰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트래블 룰의 핵심은 해외에서 전송된 암호화폐 출금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과거에는 국내에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망을 피해 거래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거래자의 신원 확인제도권에 편입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집니다. 수집/관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법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는 당국에 보고할 의무도 생겼습니다.국가는 왜 이것을 파악하려고 할까요? 3. 세금 추징을 위해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TAX! 어느 나라에서나 자신의 밥그릇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강아지 사료도 안 만지는데 하물며 고향분들 밥그릇을 만지면··· 비유가 좀 이상했어요?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집을 압류 수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규제는 세금 추징을 위한 큰 그림입니다.뉴욕 공공 도서관세금이 아니면 가상화폐에 정부가 왜 이렇게 날을 세우는 걸까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요?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도 정의는 맞습니다.”제가 번 돈은 다 가져가고, 암호화폐 수익은 왜 세금 안 걷나요?”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회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이슈로 암호화폐 가격이 출렁이는 가운데 혹시 투자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사야지!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기회가 오면 또 망설여지죠.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 또 같은 고민을 해요.현생에서 영원 회귀라는 느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왕따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잘났어요저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이더리움도) 꽤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가 암호화폐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나의 메인 포트폴리오는 해외 주식이지만, 암호화폐 투자 경험도 있습니다. 이전 비트코인 투자 경험에서 얻은 경험 및 인사이트는 제 책 ‘샐러리맨 초금공부’에도 실려 있습니다.’직장인 초금공부’ 출간 예정 현재 책 편집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정된 10월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 중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가상화폐에 단기 악재→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제도권화→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제 공식적인 금융회사로 탈바꿈→자금세탁 방지, 세금 징수를 위해이상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다른 뉴스를 정리합니다.앞으로는 주 6일 매일경제 뉴스를 쉽고 편하게 설명해주는 ‘주주랜드 경제Letter’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도 매일 루틴이 있었으면 해서 시작했어요.당분간은 블로그만 연재하고 오픈채팅방으로 영역을 넓혀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다른 뉴스를 정리합니다.앞으로는 주 6일 매일경제 뉴스를 쉽고 편하게 설명해주는 ‘주주랜드 경제Letter’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도 매일 루틴이 있었으면 해서 시작했어요.당분간은 블로그만 연재하고 오픈채팅방으로 영역을 넓혀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